최저임금

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,620원 입니다.(적용년도 : 2023.1.1 ~ 2023.12.31)

• 시급 - 1시간 9,620원
• 일급 - 8시간 76,960원
• 월급 - 209시간(주40시간) 384,800원
• 월급 - 226시간(주44시간) 423,280원

적용대상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 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.

*적용제외대상

• ·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
• ·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• ·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

*적용예외대상

• · 수습 근로자 :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 가능 (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불가)
• ·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·일(日)·주(週)·월(月)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
• · 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진다.

최저임금 산입 임금

매월 1회 이상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 합니다.

*최저임금 비산입 임금

• 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(1개월을 초과하여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)
• -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(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등)
• -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(가족수당,급식수당,주택수당,통근수당 등)

*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

• - 단체협약,취업규칙,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
• -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됨(시행시기:특별시/광역시와 제주도/시는 2011년 1월 1일,기타 지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)

사용자의 주지의무

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
*알려야 할 내용

• · 최저임금액
• ·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
• ·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• ·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(위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